최근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박자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도 급격히 늘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5대 은행서만 3조 원 증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월 가계대출 잔액은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1월 대비 상당한 증가폭으로, 지난해 하반기까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시가 강남·송파·서초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른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지난해까지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시장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매매거래량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담대 수요도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도·매수자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며, 대출을 통한 매입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하 압박… 엇박자 정책 논란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의 예대마진 확대를 문제 삼으며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이 같은 엇박자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가계부채 부담 커질 가능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자 및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정교한 정책 조율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시 시장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