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면 연금 더 받는다…'한국형 톤틴' 내년 출시 예정

한국형 톤틴 연금이란?

최근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가 ‘한국형 톤틴 연금’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형 톤틴 연금이란,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연금을 적립하고 일정 연령 이후 생존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수 리스크를 대비한 새로운 연금 상품으로, 장수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톤틴 연금의 개념 및 역사

톤틴 연금(Tontine Pension)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 로렌조 톤티(Lorenzo Tonti)가 처음 고안한 금융 상품이다. 가입자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금이 생존자에게 배분되는 구조이다. 한국형 톤틴 연금은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설계하여 도입되는 모델로, 기존 연금 상품과 차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형 톤틴 연금의 도입 배경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평균 기대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적 연금 시스템(국민연금 등)과 사적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업계는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톤틴 연금은 생존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장수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형 톤틴 연금의 주요 특징

1. 공동 기금 운영: 가입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동 기금을 적립하고, 정해진 연령 이후 생존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2. 사망자의 몫 재분배: 조기 사망자의 적립금은 생존자들에게 분배되어 연금 지급액이 증가한다.
3. 장수 리스크 대응: 기존 연금보다 장기간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여,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4. 국가와 민간 협력 모델: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5. 가입자 선택형 모델: 가입자들은 다양한 상품 유형 중 자신의 기대 수명과 재정 상태에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형 톤틴 연금의 장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오래 살수록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사적 연금 대비 높은 연금액: 가입자가 오래 생존할 경우 일반적인 사적 연금보다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공적 연금 보완 역할: 국민연금과 함께 활용할 경우 노후 소득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보험료 부담 완화: 개인이 직접 사적 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도입에 따른 논란과 해결 과제

톤틴 연금은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한다.

1. 사망자의 적립금 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란: 일부에서는 사망자의 기여금이 반환되지 않고 생존자에게 분배되는 구조에 대해 논란이 있다.
2. 생존자 간 형평성 문제: 특정 연령 이상까지 생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제도적 보완 필요성: 기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운영 기준과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4. 신뢰성 확보: 금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며,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형 톤틴 연금 출시 일정 및 전망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2025년 중 한국형 톤틴 연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다양한 모델을 검토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형 톤틴 연금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연금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향후 제도적 보완과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할 중요한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