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쪼개기 알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 근무 형태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소상공인 부담 커지는 이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추가 4시간(40,000원)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확산되는 이유다.
쪼개기 알바 증가, 역대 최대치 기록
최근 취업포털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인건비 부담이 높은 업종에서는 하루 3~4시간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를 여러 명 고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됐으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832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단기 근무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 차이
⏩ 근로자 입장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특정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려 해도, 채용 공고 자체가 단기 근무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 사업주 입장
반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환경을 조금이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이 필수인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쪼개기 알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 자영업자는 “한 명에게 20시간을 맡기면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지만, 두 명에게 10시간씩 맡기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이런 방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 및 해결 방안은?
정부는 주휴수당 제도의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일정 부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시간당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포괄임금제 도입)이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주 20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맺음말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아르바이트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고용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쪼개기 알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휴수당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